인도 좋은 거버넌스의 날 (Good Governance Day)
12월 25일
유래
인도에서 매년 12월 25일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전 총리의 탄생일에 맞춰 책임 있고 투명한 공공행정을 강조하는 정부 기념일이다. ‘좋은 거버넌스’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공적 결정을 내리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원칙을 뜻한다. 인도 정부 공보국은 이 날의 목적을 책임성, 투명성, 시민 중심 공공서비스의 증진으로 설명한다. 바지파이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이 시민의 생활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돌아보자는 취지다. 바지파이는 세 차례 인도 총리를 지낸 인물이며, 정부 자료는 도로·통신 등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에 관한 그의 정책을 이 기념일의 배경으로 소개한다. 2014년 12월 25일 공보국 보도자료에서도 정보방송부가 좋은 거버넌스의 날을 기념해 바지파이 관련 멀티미디어 전시를 열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다만 이 행사 기록만으로 그 해의 특정 법령이 기념일을 창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날짜가 탄생일과 연결된다는 점, 정부가 기념하며 행정의 원칙과 성과를 이야기하는 날이라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야깃거리
이 기념일의 뜻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는 ‘좋은 거버넌스 지수’다. 행정개혁·공공민원 담당 부서는 2019년 12월 25일 이 지수를 도입해 주와 연방직할지의 행정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장려했다. 정부 공보국이 소개하는 평가 분야에는 교육, 보건, 공공 기반시설, 사회복지, 환경과 시민 중심 행정 등이 포함된다. 시민 중심 행정 항목에는 민원 처리와 온라인 공공서비스 같은 내용도 들어 있다. 추상적인 ‘좋은 정부’라는 구호를 시민이 실제로 접하는 서비스와 평가 항목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또 지리·인구·발전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을 여러 집단으로 나눠 비교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지수를 단순한 인기 순위나 모든 지역의 우열을 한 줄로 정하는 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수와 정책 소개는 평가의 목적과 방식에 관한 자료이며, 소개된 정책이 모두 성공했다는 독립적인 증명은 아니다. 이 날을 정부 공식 기념일이라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공휴일 지위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쉬는 날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 일반
출처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2208145®=3&lang=1